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지역 중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세무당국의 오류로
정상치의 2배에 가까운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준공한 강남, 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되어 발생한 오류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의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즉각 수정해라는 행정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수정하는것이 아니라, 올해 종부세 세금이 역대급으로 폭증하여
조세저항등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수 대응이 필요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납부오류를 알아야 하는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을 접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입장은 매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세무서에 이의신청하면 그자리에서 경정(오류 확인)을
해주라는 일괄행정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올해 이전(2021년 이전)의 행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후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했고, 고지내용 오류를 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올해처럼 그자리에서 경정(오류확인)을 해주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크고 오류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오류를 세무당국에서 먼저 확인해주는 것이 아닌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오류를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납부를 하게 되면 특히, 올해(2021년)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과다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몇년 후 전수조사하여 고지오류가 발견되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돌려준다곤 하지만
고지오류가 발견 안될수도 있고
수년간 본인의 적지 않은 자금이 묶이게 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종부세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검증하여 확인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검증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으니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시 어려운 개념등에 대해선 추가로 설명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21.11.30 - [투자/부동산]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하는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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