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하는가?

세금납부 방식은 일반적으로

 

1. 신고후 납부하는 방법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납부자에게 납부금액을 알려주는(고지)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자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 사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등이 될것입니다.

 

후자는 세금에대한 지식으로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일반 개인이 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과 법인(또는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면

 

그 세금은 알려주는 방식(고지)로 납부주체 상관없이 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신고납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세금이라

 

과소납부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계산로직에 따라 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감면등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과다납부될 소지가 있습니다. (항상 과다납부가 아니라 과소납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재 엄청난 이슈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민감한 정치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고지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지금액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스스로 종부세 지로용지에 고지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금 검증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할수 있는 부분까지 검증하시되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술수식 내용이 많이 어렵고 세액공제의 한도 계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 "My홈텍스" 클릭

 

2.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아래 "목록조회" 클릭

 

3. "고지서보기" 클릭

 

 

 

확인사항 1번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공시가격 합계액

• - 합산 대상인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맞는지 체크. (공동소유라면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력되어있는지 확인
• 합산배제대상인 주택이 있다면 12월1일~15일 사이에 고지서와 별개로 합산배제된 금액을 토대로 신고 및 납부진행하면 됩니다.
• 주택의 토지만 보유하는 납세자의 경우 주택전체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금액으로 안분하여 토지분만 합산. 시가표준액 기준은 주택 : 시장,군수가 평가한 금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안분방법등은 필요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확인사항 2번 : 종부세 과세표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표준가격) (참고 :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납부액)

 

• 과세표준 : [ 감면후 공시가격 - 종부세공제금액(11억원 또는 6억원) ] x 95%(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공제금액

1) 11억원 공제대상자 : ① 1세대1주택으로 단독명의자의 경우 적용대상. 

                          ②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가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소유시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시키려면 주택에 실제 전입 + 거주하고 있어야만 11억원 공제대상에 해당.

 

• 공시가격합계액은 동일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공동명의자의 과세표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래 공시가격합계액에 총 12억원을 공제하는것이나, '단독명의 특례' 신청을 하였다면 11억원을 공제하기에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2) 6억원 공제대상자 : 11억원 공제대상자 外

 

확인사항 3번 : 세율확인

 

 

확인사항 4번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부과세액 x 종부세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확인사항 5번 : 세액공제자료

 

확인사항 6번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추가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질의사항을 아래 링크에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어 종합부동산세 최대한의 절세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1.11.30 - [투자/부동산] -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주요질의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주요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