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읽어가며 누리기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지역 중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세무당국의 오류로 정상치의 2배에 가까운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준공한 강남, 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되어 발생한 오류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의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즉각 수정해라는 행정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수정하는것이 아니라, 올해 종부세 세금이 역대급으로 폭증하여 조세저항등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수 대응이 필요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납부오류를 알아야 하는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을 접하기 어려운 60대..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슈가 뜨겁습니다. 전년대비 세금을 많이 내게되면 큰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아래 종합부동산세 주요 질의 응답을 참고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2.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일정금액은 1세대1주택자 11억원 공제, 이외 주택자 6억원 공제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

세금납부 방식은 일반적으로 1. 신고후 납부하는 방법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납부자에게 납부금액을 알려주는(고지)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자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 사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등이 될것입니다. 후자는 세금에대한 지식으로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일반 개인이 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과 법인(또는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면 그 세금은 알려주는 방식(고지)로 납부주체 상관없이 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신고납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세금이라 과소납부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고지를 받아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