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읽어가며 누리기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지역 중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세무당국의 오류로 정상치의 2배에 가까운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준공한 강남, 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되어 발생한 오류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의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즉각 수정해라는 행정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수정하는것이 아니라, 올해 종부세 세금이 역대급으로 폭증하여 조세저항등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수 대응이 필요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납부오류를 알아야 하는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을 접하기 어려운 60대..

세금납부 방식은 일반적으로 1. 신고후 납부하는 방법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납부자에게 납부금액을 알려주는(고지)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자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 사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등이 될것입니다. 후자는 세금에대한 지식으로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일반 개인이 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과 법인(또는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면 그 세금은 알려주는 방식(고지)로 납부주체 상관없이 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신고납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세금이라 과소납부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고지를 받아 납부하..